동업자 집행유예 선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어 피해 변제와 합의가 핵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벌금형은 돈으로 납부하는 처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이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사정과 형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유리한 요소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와 범행의 경위, 전과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변론종결 전에 제출하고 정상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이하 징역 선고가 집행유예의 전제이므로 형량 자체를 낮추는 노력이 먼저입니다.

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기간 동안 새로운 법 위반이 없도록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등 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규정은 형법 제64조에 있습니다.

가족은 탄원서 작성과 피해 변제 지원, 주거와 생활 자료 제공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유대와 재범 방지 여건을 보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와 감독 의사를 담은 서면이 도움이 됩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가족 상담도 진행하며 같은 사건의 반대편은 맡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1통이라도 구체적 사정을 담아 변론종결 전에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