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형사합의 전문

횡령, 배임,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가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불기소와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 전에 제출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 전에 제출한 합의서 1부가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액과 변제 가능성, 사건의 성격, 합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심으로 협상하며 이미 일부를 변제했다면 이를 반영합니다. 금액의 성격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금액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미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합의서에 총액 1개와 기지급액을 분리해 적으십시오.

합의서에 정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 분쟁까지 종결하는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제한되고,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면 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합의서가 어떤 청구를 정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종결 범위는 청구 항목별로 1줄씩 확인하십시오.

합의가 안 될 때에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형사공탁과 변제 의사를 보여 주는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 경과는 문자와 통화 기록 등 2~3개 이상의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이 협박이나 공갈의 정도라면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의 대화와 문자를 보존하고 직접 접촉을 중단한 뒤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협상하십시오. 서지현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상담을 진행하며 같은 사건의 반대편은 맡지 않습니다. 압박 문자와 통화 기록은 날짜별로 보존하고 직접 접촉은 1회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