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보석청구 전문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석방을 구하는 절차이고, 보석은 기소 이후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단계에 따라 활용할 수단이 달라 먼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이하, 구속적부심은 제214조의2가 근거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범죄의 성질과 증거, 피고인의 재산과 환경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현금 납입 외에 보증서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 상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면 금액 결정에 참고됩니다. 보증금 결정의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석은 재판의 유무죄와 별개이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를 준비하고 사업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실질적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약속한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조건 위반 시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어 서약서 항목을 1개씩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 사정이 바뀌면 다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건강 상태가 달라진 경우처럼 새로운 사정을 담아 재청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기각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 보완하십시오. 기각 결정을 받은 날을 1일째로 기록해 항고 기한 안에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보석 청구는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보증금 마련과 출석 보증, 생활 자료 제공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가족의 문의도 상담하며 같은 사건의 반대편은 맡지 않습니다. 보석 청구권자의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