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함께 일하던 동업자가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산이 늦어졌을 뿐인데 범죄자로 몰린 것 같아 억울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의 첫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서둘러 해명하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흔합니다. 고소당했을 때의 순서와 방어 논리, 진술 요령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동업자에게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1단계. 고소 내용과 죄명을 확인합니다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고소장 내용을 열람해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파악합니다.
- 2단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서두르지 않습니다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조율을 요청합니다. 다만 무작정 미루면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 3단계. 내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동업계약서, 지분 비율, 인출 내역과 사용처 증빙, 정산 합의를 보여 주는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4단계. 변호인 선임을 검토합니다조사 전에 상담받아 쟁점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감정적인 연락은 협박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고 대화가 상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정리합니다.
동업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어떤 논리로 방어하나요?
동업 사건은 돈이 움직인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의 성격과 권한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방어 논리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해당 사정이 실제로 있었을 때만 주장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은 신뢰를 해칩니다.
| 방어 논리 | 주장 내용 | 필요한 자료 |
|---|---|---|
| 자기 지분 범위 항변 | 인출한 돈은 내 출자금이나 내 몫의 이익 범위였다 | 출자 비율, 손익 분배 약정, 인출 시점의 정산 계산표 |
| 사전 동의와 추인 | 다른 동업자도 알고 동의했거나 이후 인정했다 | 동의를 보여 주는 대화, 정산 합의서 |
| 동업을 위한 사용 | 인출한 돈은 동업의 운영비와 비용으로 썼다 |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처 지급 내역 |
| 민사 성격 주장 | 대여금이나 정산 문제일 뿐 범죄가 아니다 | 차용 증빙, 정산 협의 경과 |
| 고의 부인 |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 | 반환 의사, 반환 노력, 사용처의 동업 관련성 |
반대로 내가 고소를 고민하는 쪽이라면 동업자 고소장 작성에서 상대가 어떤 논리로 방어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조사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 전에 이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조서는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숫자와 날짜는 추측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합니다.
- 질문의 취지와 상관없는 감정 호소는 줄이고 사실과 증빙 중심으로 답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당한 뒤 하면 안 되는 행동
-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구속 사유와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진다
- 메신저 대화를 지우거나 계좌를 정리하면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된다
- 상대나 직원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 회유로 비칠 수 있다
- 합의 요구는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고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무고 고소로 맞서는 방법도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맞고소는 역효과가 납니다. 합의가 현실적이라면 처벌불원서와 변제 조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의 전체 흐름은 동업자 고소 절차에서 확인하십시오.
PRACTICAL TIPS
동업자 고소 대응에서 꼭 지켜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정산 계산표를 먼저 만들어 지분 범위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자기 지분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 인출 시점의 정산 금액을 계산표로 보여 줘야 합니다. 감정적 해명보다 숫자로 정리된 계산표가 조사관의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동의와 합의를 보여 주는 대화를 먼저 찾습니다
다른 동업자가 인출이나 사용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 정산을 나중에 하자는 약속은 범죄 성립을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메신저 원본을 보존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반환이 가능하다면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도 일부 정산이나 변제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합의가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 문구와 변제 조건이 불리하면 곤란해지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받아야 합니다.
FAQ
동업자 고소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에게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죄명과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파악한 뒤 서둘러 해명하지 말고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변호인과 상담해 쟁점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사유를 밝히고 조율을 요청해야 하며 무작정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준비한 뒤 정해진 일정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업자가 고소했는데 나는 정산을 받을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산 문제는 민사로 다툴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별도로 정산금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에서는 인출이 내 지분 범위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민사에서는 상대에게 받을 금액을 계산해 청구하는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순서와 방식은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동업자 고소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이 확정적으로 면제되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변제 금액, 지급 시기,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합의 요구가 강압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직후, 조사 전에 선임하거나 최소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상담을 진행하며 같은 사건의 반대편은 맡지 않습니다.
동업자 고소 대응은 첫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고소당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은 준비 없이 한 첫 진술입니다.
서지현 변호사 직통 상담은 010-7934-7247이며, 이메일은 jhseo@younglaw.co.kr입니다. 상담 페이지에서 출석 요구서의 죄명과 일정을 남겨 주시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페이지로 이동2026년 기준 · 작성 서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영) · 최종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