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고소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조사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생각을 하면 막막하고, 질문의 의도를 모른 채 한 대답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까 두렵습니다.
조사는 수사관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하는 구조지만 피의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지, 변호인은 무엇을 하는지, 조사 전후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 권리 | 내용 | 조사에서의 활용 |
|---|---|---|
| 진술거부권 |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전에 이를 고지받음(제244조의3) | 준비가 안 된 질문에는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함 |
| 변호인 참여권 |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243조의2) | 질문의 취지를 점검하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 |
| 조서 열람·정정권 | 조서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제244조) | 진술이 다르게 적히면 정정 후 서명 |
| 신뢰관계인 동석 | 일정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석 가능(제244조의5) | 고령이나 심신이 불안한 경우 활용 |
조사에서 한 진술의 파급은 동업자 고소 절차에서 다룬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므로 권리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조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 질문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이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피의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취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 조서 내용이 진술과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함께 읽습니다.
- 조사가 길어질 때 휴식과 방식을 조율합니다.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진술은 피의자 본인의 몫이므로 사전에 질문을 예측하고 연습하는 준비가 핵심이며, 방어의 목표는 동업자 무혐의 승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단계. 고소 내용을 파악합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죄명, 금액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표시합니다.
- 2단계. 연표를 만듭니다동업 시작, 출자, 문제 발생, 정산 요구까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진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3단계. 증빙을 쟁점별로 분류합니다송금 내역, 계산표, 대화 기록을 쟁점별로 묶어 제출할 자료와 보관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 4단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합니다금액과 날짜처럼 정확해야 하는 항목은 자료를 확인하며 연습하고, 추측성 답변은 피합니다.
- 5단계. 조사 후 조서 내용을 점검합니다조서를 꼼꼼히 읽고 의미가 바뀐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조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조사에서 피해야 할 행동 4가지
-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숫자와 날짜를 추측으로 답하는 것
- 질문을 끊고 감정적으로 항변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것
-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연락하는 것
조사 이후 검찰 단계의 대응은 동업자 검찰수사 방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ACTICAL TIPS
동업자 경찰조사 입회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조사 일정은 최소 며칠 전에 확정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응하기보다 변호인과 상담할 시간을 확보한 뒤 일정을 조율하십시오. 다만 이유 없이 미루면 불리하게 비칠 수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는 쟁점별로 한 묶음씩 만듭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내밀면 수사관이 핵심을 놓칩니다. 지분 범위, 사용처, 동의 같은 쟁점별로 자료를 묶어 목차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조서에서 의미가 바뀐 한 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인정했다”와 “알고 있었다”처럼 한 단어가 법적 의미를 바꿉니다. 조서를 천천히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르면 반드시 정정을 요구한 뒤 서명하십시오.
FAQ
동업자 경찰조사 입회 자주 묻는 질문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동행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질문에 이의하고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최소 3일 전에 상담하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을 거부하면 방어 논리를 설명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질문에 쓸지는 사전에 정해 두십시오. 이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신문 전에 반드시 고지됩니다.
조서에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서명 전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명한 뒤에는 내용 부인이 어려워집니다. 경찰 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쓰도록 되어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큰 영향을 줍니다. 읽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구한 뒤 서명하십시오. 조서 열람과 정정 요구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규정되어 있어 서명 전 정정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이 많지 않으면 2~3시간, 금액이 크고 자료가 많은 사건은 반나절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휴식을 요청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오류가 나기 쉬워 조서를 더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입회가 필요한가요?
고소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어 사실관계 설명과 증거 제시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달리 진술거부권 구도가 다르지만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점은 같습니다. 접수 이후의 조사 흐름은 동업자 고소 절차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접수 후 고소인 조사는 통상 1회 이상 이루어지며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업자 경찰조사는 입회와 준비가 첫 단추입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끝까지 따라다니므로 서둘러 출석하기보다 쟁점과 증빙,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서지현 변호사 직통 상담은 010-7934-7247이며, 이메일은 jhseo@younglaw.co.kr입니다. 출석 요구서의 일정과 죄명을 남겨 주시면 입회와 준비 방향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페이지로 이동2026년 기준 · 작성 서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영) · 최종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