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CRIMINAL COMPLAINT LAW
동업자 고소 전문변호사
동업자가 돈을 가져갔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횡령·배임·사기 고소부터 민사 회수까지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설계합니다. 초기 상담은 당일 또는 익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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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변호사,
당신의 대리인으로서
증거 중심의 고소 설계를
제공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2015)
- 금융권 인하우스 변호사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한국금융법학회 정회원
서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01 / 01
QUICK ANSWER
동업자를 고소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동업이 성립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문제 된 돈이 출자금이나 매출금인지 단순 대여금인지, 그리고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을 거래내역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횡령, 배임, 사기 중 어느 죄명으로 갈지, 아니면 민사로 풀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동업은 둘 이상이 함께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조합관계이고, 동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이 함께 가지는 합유(민법 제704조)로 봅니다. 그래서 동업 재산을 맡은 동업자가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문제 되고, 임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배임이 문제 됩니다. 아래 표는 지금의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내용과 이동할 페이지입니다.
| 지금의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바로 가기 |
|---|---|---|
|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죄명 선택(횡령·배임·사기)과 범죄사실 특정 | 동업자 고소장 작성 |
| 접수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 | 조사, 송치와 불송치, 기소 판단과 소요 기간 | 동업자 고소 절차 |
|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가 자료를 안 준다 | 합법적 확보 경로와 자금 흐름 표 | 동업자 고소 증거수집 |
| 동업자에게 고소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 | 지분 범위 항변과 진술 요령, 합의 전략 | 동업자 고소 대응 |
| 고소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다 | 결정 유형과 불복 기한, 보완 증거 | 동업자 고소 불송치 이의신청 |
업무분야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상담, 변호사 직접상담, 변호사 직접수행
주력 분야 상세
5분야의뢰인의 고민, 해결 접근법, 기대 효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분야별 상세 칼럼으로 이동합니다.
WHY 서지현 변호사
동업자 고소에서 서지현 변호사가 믿을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권 인하우스에서 다진 자금 해석력, 고소와 민사를 함께 보는 설계, 공공 영역 위촉 이력이 강점입니다.
01
금융권 인하우스에서 다진 자금 해석력
NICE신용평가,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KB국민은행 법무팀에서 자문과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계약서에서 돈의 이동 경로를 읽어 내는 일이 고소장의 출발점입니다.
02
고소 대리와 민사소송을 한 사건으로 설계
고소 대리와 금융 분쟁 소송, 가처분, 투자·동업·주주간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함께 수행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TF에 공저로 참여했습니다. 형사로 움직일 시점과 가압류로 재산을 묶을 시점을 처음부터 같이 설계합니다.
03
공공 영역 위촉으로 확인되는 신뢰
공공기관 위촉 이력은 아래 실제 위촉장 원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CESS
동업자 고소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자료 점검에서 수사 대응과 회수까지 5단계로 진행합니다.
01
상담과 자료 점검
동업 성립 자료, 출자 송금 내역, 통장과 카드 내역으로 형사로 갈 사건인지 먼저 가려냅니다.
02
죄명과 전략 선택
횡령, 배임, 사기 중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정하고 민사 병행 여부와 순서를 정합니다.
03
고소장 작성과 접수
일시, 금액, 방법을 특정한 고소장과 자금 흐름 표를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04
조사와 반박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고 상대의 해명에는 의견서와 보충 자료로 반박합니다.
05
처분과 회수
송치와 기소 여부에 따라 불복이나 재판, 합의를 진행하고 가압류와 정산금 청구로 회수를 챙깁니다.
실무 사례 중심
현직 변호사의 사건 사례 강의
법 조문을 읽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쟁점이 된 계약서와 자금 자료를 익명 사례로 재구성해 우리 회사에서 당장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답합니다.
View more ›횡령·배임 예방
내부통제와 자금 관리 점검
결재 구조, 계좌와 카드 관리, 장부 열람 절차처럼 자금유용을 막는 장치를 점검하고 사고가 터졌을 때의 초기 대응 순서까지 안내합니다.
View more ›법정의무교육
금융윤리 · 개인정보 · 청탁금지법
금융사, 공공기관, 캐피탈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윤리와 내부통제, 개인정보 보호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청탁금지법, 사해행위취소소송 실무, 도급 관련 법률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View more ›맞춤 구성
대상과 시간, 주제는 사전 협의
인사·법무 담당자와 교육 기획자의 요청에 맞춰 대상, 시간, 주제를 사전에 협의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등 기업 법정의무교육 주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View more ›Q&A
동업자 고소 전문변호사가 답하는 Q&A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 서지현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동업자를 고소하려면 어떤 죄명이 가능한가요?
동업 사건에서는 횡령, 배임, 사기가 가장 많이 쓰이고 동업 업무로 자금을 맡았다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이 적용됩니다. 횡령과 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어느 죄명이 맞는지는 돈이 움직인 시점과 상대의 지위로 가려집니다.
동업자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재산이 빠져나가는 중이라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가장 먼저 검토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고소 접수와 정산금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는 처벌과 합의 유도, 민사는 회수가 목적이라 서로 보완 관계입니다. 어느 쪽을 앞세울지는 증거 상태와 상대 재산 상황으로 정합니다.
고소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고소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정산 요구와 상대의 답변을 증거로 남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대가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이미 빠져나가는 정황이 있다면 내용증명보다 보전 조치와 고소 접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업자 고소 사건은 접수 후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조사를 거쳐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판단되고,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기한이 짧습니다. 기간과 단계별 대응은 상세 칼럼에서 안내합니다.
동업자에게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인출한 돈이 자기 지분 범위였는지,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동업에 실제로 쓰였는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어느 쪽이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최종 수정일
CREDENTIALS
서지현 변호사의 위촉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는 실제 위촉장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2025.03. ~ 2027.02.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2021.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2022.03.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전문상담위원2026.01. ~ 2027.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2023.10. ~ 2025.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 위원2023.12. ~ 2025.12.
LOCATION
사무소 소개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사전 예약제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화와 문자, 이메일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본점사무소
법무법인 영
-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39, 4층,5층
- 상담 시간평일 09:00 ~ 19:00 (사전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