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검찰수사 방어

대부분 추가 조사가 이어지지만 사안에 따라 서면 조사로 끝나기도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조사된 사건이면 짧게 끝날 수 있고, 쟁점이 남은 사건은 대질신문이 추가됩니다. 통지서의 일정에 맞춰 준비하되 경찰 진술과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조서 1부와 증빙을 다시 읽고 가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이고, 정식기소는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은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어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가 반복되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어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이 기소유예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록이 남는 점 때문에 1회의 기소유예도 이후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며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질은 서로의 진술이 갈릴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주장과 내 자료의 차이를 미리 표로 정리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대질에 앞서 핵심 쟁점 2~3가지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해 진술을 점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상담을 진행하며 같은 사건의 반대편은 맡지 않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첫 조사 전까지 최소 1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