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엄벌탄원서

탄원서는 양형의 참고자료일 뿐 형량을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실태와 미회복 사정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면 재판부가 정상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서술일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탄원서는 양형 참고자료 1건일 뿐 형량을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고기일 직전에 내면 검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일찍 제출하고 필요하면 보충서를 이어서 내십시오. 접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선고기일 1~2주 전에는 접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합의했다면 처벌불원서를 낸 상태에서 엄벌을 구하는 것은 모순되어 신빙성을 해칩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사정이 생겼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는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합의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합의서와 모순되는 서면 1건이 신빙성 전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사업 관계자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표현을 다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 서술입니다. 1인 1통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내용의 반복 제출은 피하십시오.

피해자는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받아 피해 사실과 처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서면 탄원서와 달리 사실관계를 직접 설명할 기회가 됩니다. 신청 여부와 시기는 재판부와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해 정하십시오. 증인신문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근거합니다.